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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평화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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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쟁과 평화의 법은 1625년 후고 그로티우스가 라틴어로 저술한 책으로, 전쟁과 평화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를 다룬다. 이 책은 국제법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권에서는 전쟁의 정의, 전쟁의 원인, 전쟁 수행 방식, 평화 조약 체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etsi Deus non daretur"(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라는 구절을 통해 자연법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인간 이성에 의한 법 질서 확립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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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포고는 국가 간 적대 행위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로, 과거 전쟁 개시의 필수 절차였으나 국제법 발전과 무력 사용 제한으로 현대에는 드물어졌지만 일부 분쟁에서 사용되며 합법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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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평화의 법
서지 정보
제목전쟁과 평화의 법
원제De jure belli ac pacis libri tres. In quibus jus naturae & gentium: item juris publici praecipua explicantur
1631년 제2판 표지
1631년 제2판 표지
저자후고 그로티우스
출판일1625년 4월 18일
출판사Nicolaum Buon
장르법학
언어라틴어
OCLC902274680

2. 구성

1719년 판


《전쟁과 평화의 법》은 서론과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권은 국제법, 특히 전쟁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 서론: 책 전체의 서론에 해당한다.
  • 제1권: 전쟁과 법의 기본적인 정의, 전쟁의 정당성 여부, 주권의 개념, 그리고 합법적인 전쟁 주체는 누구인지 등을 다룬다.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 제2권: 전쟁이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 특히 자기 방어와 재산권 보호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또한 재산의 취득과 소멸, 계약과 약속, 외교 사절의 권리, 형벌 등 전쟁과 관련된 광범위한 법적 문제들을 상세히 논한다. 총 2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3권: 자연법만민법에 기초하여 전쟁 중에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의 규칙을 다룬다. 적에 대한 합법적인 행위, 약탈과 포로 문제, 전쟁 후의 권리 회복(전후 복권), 중립국의 지위, 그리고 전쟁을 끝내는 평화 조약 체결 등에 대해 설명한다. 총 2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2. 1. 제1권

제1권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쟁과 법의 기본적인 개념, 전쟁의 합법성, 주권의 의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 등에 대해 다룬다.

주요 내용
제1장전쟁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전쟁의 합법성
제3장공전(公戰)과 사전(私戰)의 구분, 주권에 대한 설명
제4장종속자의 우위자에 대한 전쟁
제5장합법적인 전쟁의 주체


2. 2. 제2권

제2권은 총 2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쟁의 원인부터 시작하여 재산권의 취득과 소멸, 계약과 약정, 형벌, 외교 사절권 등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상세하게 다룬다. 특히 개인과 국가의 권리, 의무,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의 법적 문제들을 깊이 있게 분석한다.

주요 내용
제1장전쟁의 원인에 대해, 제1, 자기 및 재산의 방어
제2장만인에게 공통적으로 속하는 물건에 대해
제3장물건의 원시적 취득에 대해, 특히 바다와 하천에 대해
제4장추정적 포기와 그에 따른 점유에 대해, 그 사용 취득과 시효 취득과의 차이
제5장대인권의 원시적 취득에 대해, 그리고 친권, 혼인, 결합, 그리고 종속자와 노예에 대한 권리에 대해
제6장자신의 행위에 기인하는 취득(소유권·구입)에 대해, 그리고 통치나 통치자에게 속하는 것의 양도에 대해
제7장법규에 의한 승계적 취득에 대해, 그리고 무유언 상속에 대해
제8장일반적으로 만민법에 의한 취득이라고 불리는 소유권에 대해
제9장지배권과 소유권이 소멸될 때
제10장소유권으로부터 생기는 의무에 대해
제11장약정에 대해
제12장계약에 대해
제13장선서에 대해
제14장통치 권력자의 약정·계약·선서에 대해
제15장통치자 자신에 의한, 또한 그 명령에 의하지 않고 체결된 공적 조약에 대해
제16장번역에 대해, 즉 약정이나 협약의 취지 설명 방법에 대해
제17장해악에 의한 손해와, 거기에서 생기는 의무에 대해
제18장사절권에 대해
제19장매장권에 대해
제20장형벌에 대해
제21장형벌의 분배에 대해
제22장전쟁의 부정당한 원인에 대해
제23장전쟁의 의심스러운 원인에 대해
제24장정당한 이유에 의해서도 경솔하게 전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충고
제25장타인을 위해 행해지는 전쟁의 원인에 대해
제26장타인에 의한 참전 명령 하에 있는 자를 정당화하는 근거에 대해


2. 3. 제3권

총 2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전쟁의 실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다룬다. 자연법만민법에 근거하여 전쟁 중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적과 적의 재산에 대한 권리, 포로 및 약탈품 처리, 전후 복권(Postliminium|포스틀리미니움la), 중립국의 지위, 그리고 전쟁을 종결시키는 평화 조약 등 구체적인 규범과 관행을 상세히 논한다.

  • 제1장: 자연법에 근거한, 전쟁 시에 허용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일반적 규칙, 그리고 사기·허언에 대해
  • 제2장: 만민법에 근거한, 종속자의 재산이 지배자의 채무에 의해 구속되는 경우, 그리고 보복에 대해
  • 제3장: 만민법에 따른 정당하고 정식한 전쟁에 대해, 그리고 그 선전에 대해
  • 제4장: 정식한 전쟁에서 적을 살해할 권리, 그리고 적에 대해 가해지는 다른 적대 행위에 대해
  • 제5장: 약탈품과 약탈에 대해
  • 제6장: 전쟁 시의 취득물에 관한 권리에 대해
  • 제7장: 포로에 대한 권리에 대해
  • 제8장: 패전자에 대한 지배권에 대해
  • 제9장: 전후 복권에 대해
  • 제10장: 부정당한 전쟁에서 행해지는 사항에 관한 경고
  • 제11장: 정전에서의 살육권의 완화
  • 제12장: 적국에 대한 약탈 기타 유사한 사항에 얽힌 완화에 관해
  • 제13장: 전시 취득물에 관한 완화
  • 제14장: 포로에 관한 완화에 대해
  • 제15장: 지배권의 취득에 관한 완화
  • 제16장: 만민법에 의해 전후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완화
  • 제17장: 전쟁에서의 중립자에 대해
  • 제18장: 공전에서 사적으로 행해진 사항에 관해
  • 제19장: 적 상호 간의 신의에 관해
  • 제20장: 전쟁을 종료시키는 공적 신의에 관해, 그리고 평화 조약, 추첨, 합의에 의한 전투, 중재 재판, 항복, 인질 및 담보에 대해
  • 제21장: 전쟁 중의 신의에 대해, 그리고 휴전, 호조권, 포로의 상환에 대해
  • 제22장: 전쟁에서의 하위 권력자의 신의에 관해
  • 제23장: 전쟁에서의 사인의 신의에 대해
  • 제24장: 묵시적 신의에 대해
  • 제25장: 결론, 신의 준수와 화평 모색의 권고

3. 집필 배경



그로티우스는 네덜란드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이 책을 쓰기 시작하여, Dirck Graswinckel과 함께 1623년 프랑스 센리스에서 완성했다.[8]

이 책의 내용은 이전 세기 스페인 신학자들, 특히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프란시스코 수아레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자연법의 가톨릭 전통 안에서 이루어졌다.[7]

역사학자 피터 게이일은 이 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는 신학적, 고전적으로 교육받은 법학자가 그가 자라난 국가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공동체에서도 법에 기반한 질서와 안보를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다소 순진한 합리주의, 즉 삶의 주체로서의 이성에 대한 믿음에서 에라스뮈스의 정신적 아들이 드러난다.[9]


특히 이 작품은 다음과 같은 라틴어 구절로 유명하다.

Et haec quidem quae iam diximus, locum aliquem haberent etiamsi daremus, quod sine summo scelere dari nequit, non esse Deum, aut non curari ab eo negotia humana.la[10]
우리가 이미 말한 것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거나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극악무도한 가정이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질 것이다.[11]


이 구절은 유명한 라틴어 문구인 '''etsi Deus non dareturla'''[12][13], 즉 '설령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라는 개념을 나타내며, 흔히 '마치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4. 핵심 사상



이 책의 내용은 자연법의 가톨릭 전통 안에서 활동했던 스페인 신학자들, 특히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프란시스코 수아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7]

역사학자 피터 게이일은 이 책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는 신학적, 고전적으로 교육받은 법학자가 그가 자라난 국가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공동체에서도 법에 기반한 질서와 안보를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다소 순진한 합리주의, 즉 삶의 주체로서의 이성에 대한 믿음에서 에라스뮈스의 정신적 아들이 드러난다.[9]


특히 이 작품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유명하다.

Et haec quidem quae iam diximus, locum aliquem haberent etiamsi daremus, quod sine summo scelere dari nequit, non esse Deum, aut non curari ab eo negotia humana.la[10]


우리가 말해 온 바는, 극악무도함 없이는 용납될 수 없는, 신이 없거나 인간의 일에 관심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질 것이다.[11]


이 구절은 '''etsi Deus non dareturla'''[12][13]라는 라틴어 문구로 요약되는데, 이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라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자연법이 종교와는 별개로 인간의 이성을 통해 발견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신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자연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지닌다는 생각은 근대 자연법 사상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다.

5. 한국어 번역

해당 섹션 제목('한국어 번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원본 소스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제공된 원본 소스는 일본어 번역본에 대한 정보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조

[1] 서적 Hugonis Grotii de Jure belli ac pacis libri tres, in quibus jus naturae et gentium, item juris publici praecipua explicantur https://gallica.bnf.[...] 1625-04-18
[2] 웹사이트 Grotius : De jure belli ac pacis https://web.archive.[...] 2008-12-14
[3] 간행물 The First Edition of Grotius’ De Jure Belli Ac Pacis, 1625 https://www.cambridg[...] 1925
[4] 간행물 Grotius, de Jure Belli ac Pacis: A Bibliographical Accounts https://www.cambridg[...] 1925
[5] 간행물 Principi supremi e societas hominum: il problema del potere nella riflessione di Alberico Gentili https://oadoi.org/10[...]
[6] 서적 The Laws of War on Land The Clarendon Press
[7] 문서 Religion and International Law 1999
[8] 문서 The Dutch Republic 1995
[9] 문서 History of the Dutch-Speaking Peoples 1555-1648 2001
[10] 서적 Hugonis Grotii. De iure belli ac pacis. Libri tres, in quibus ius naturae et gentium, item iuris publici praecipua explicantur: cum annotatis auctoris https://books.google[...] The Lawbook Exchange, Ltd
[11] 서적 Hugo Grotius. On the Law of War and Peace. Student Edition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 Google Books etsi deus non daretur https://www.google.c[...]
[13] 웹사이트 etsi deus non daretur http://experimentalt[...] 2010-12-08
[14] 국제법 사전 戦争と平和の法
[15] 백과사전 戦争と平和の法とは https://kotobank.jp/[...]
[16]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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